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 – 케이핫

송도 자이풍경채 그라노블
2023년 02월11일 날씨:흐림 기온:13°C

오늘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기술자료 임치 지원 등 총 3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첫번째로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은 마케팅, 경영관리, 상품 및 메뉴 개발, 세무·노무·특허·법률 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두번째로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층 환자 중 입원비 납부에 대한 부담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자료 임치 지원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를 방지하고, 핵심기술이 유출되었을 경우에도 임치물을 이용하여 개발 사실 입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오늘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사업들은 소상공인, 취약계층, 기술자료 임치에 대한 지원사업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 예방 등 기업활동을 돕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저소득층 환자들에게는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의료비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이런 다양한 사업들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돕고 있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소상공인성장촉진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22. 1. 5.(수)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 마케팅, 경영관리, 상품 및 메뉴 개발, 세무·노무·특허·법률 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선정기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제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1491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청주의료원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의료진 요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저소득층 환자 중 입원비 납부에 대한 부담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연령제한없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4300001

기술자료 임치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기술보호과
신청방법 ○ 온라인 임치계약
– 기술 자료 임치센터(www.kescrow.or.kr, www.ts.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기업용 범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기업만 신청 가능
– 임치물은 전자파일(컴퓨터 파일)로 준비
– 처리 절차 : 상담 온라인 회원가입 임치계약 신청 임치물 전송 임치물 봉인 및 계약서 발행 전자서명 임치 수수료 납부 계약 완료 기술 자료 임치증서 발행

○ 오프라인 임치계약
– 직접 대면하여 임치물 제출 및 임치계약 체결(도장 날인)
– 임치물은 CD(또는 DVD, USB, 외장 하드 등), 하드 카피본, 샘플(제품) 등 똑같은 내용으로 2부 준비
– 처리 절차 : 상담 임치계약서류 작성 및 제출 서류 검토 및 계약 일정 조율 계약 체결(도장 날인 및 임치물 제출) 임치 수수료 납부 계약 완료 기술 자료 임치증서 발행
· 방문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7층
· 전화 : 02-368-8761~4

신청기한
지원내용 ○ 기술 자료 임치 사업의 필요성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를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핵심기술이 유출되었을 경우에도 임치물을 이용하여 개발 사실 입증
– 대기업도 중소기업의 파산, 폐업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납품 기술에 대한 지속적 사용 보장

○ 기술 자료 임치물
– 기술상 정보
· 내용, 제조 방법
· 시설, 제품 설계도 및 매뉴얼
· 연구개발 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SW 소스 코드, 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 경영상 정보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 IT 및 SW 분야의 핵심기술도 안전하게 보호

○ 이용 효과
– 개발기업의 기술 자료가 유출되었을 경우, 기술 자료 임치물을 통해 개발기업의 기술 보유 여부 입증(개발 사실 입증 효과)
– 중소기업은 개발 기술이 유출되지 않음에 따라 개발 기술에 대해 기술경쟁력 유지(기술 보호)
– 사용 기업도 개발기업의 파산, 폐업, 유지, 보수 불가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안전한 유지 보수 기능(보험적 효과)
– 기타, 기술 자료의 백 업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멸실, 훼손 등을 방지(기술 멸실 방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의 경우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성과물을 임치기관에 임치하여함
※ 관련 근거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7조 제8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30호)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기술 자료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
– 모방 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특허 등을 출원 중인 기업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사용 기업에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 중소기업청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
선정기준 ○ 모방 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특허 등을 출원 중인 기업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사용 기업에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678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수출진흥과
신청방법 수출지원시스템(atess)에 신청
신청기한 연중
지원내용 ○ 수출물량(kg)x표준물류비의 7%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선정기준 ○ 등록일 기준 과거 1년간 단일부류 수출실적(FOB) 10만불 이상인업체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950

차량기지 안전체험 학습장 견학

소관기관명 대구교통공사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 : www.dtro.or.kr
– 공사 홈페이지 안전마당 – 안전체험 – 안전체험 학습장

○ 전화신청
– 월배차량기지 지원부 : 640-2515
– 안심차량기지 지원부 : 640-2633

신청기한
지원내용 ○ 눈높이 맞춤 프로그램 운영
– 전동차 홍보 동영상 시청, 물소화기체험, 출입문개폐 실습, 비상인터폰 사용방법, 열차이용질서 및 안전유의사항 지도 등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유치원, 학생 및 일반인 단체(15인 이상)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384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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