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등 5의 지원정책 안내

○ 방문 신청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직접 방문(서울, 수원, 대전, 부산, 광주)

○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사항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로 신청

○ 지원요건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일 것

○ 체불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등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 융자금액
– 최대 1천만원(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 이자율 :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2년거치 4년, 3년거치 5년중 선택 가능)

○ 방문 신청
– 지역별 관할지사 방문 서류제출

○ 기타
– 팩스, 우편 서류제출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받은 시설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자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제2항에 따른 조정결정이 상대방 부동의로 조정불성립된 사건으로 감정서상 의료과실이 인정된 사건